근로자를 상대로 갖은 핑계로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달에 지급하겠다고 하면 자꾸 한달씩 미루다보면 어느덧 빛만 쌓이게 될 거예요. 일단 임금이 체불된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재직 중이든 퇴직했든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퇴직금도 함께 진정 가능해요.
퇴직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진정, 대지급금 신청, 실업급여, 부당해고예고금 신청 등이 있어요.
우선 가장 쉽게 제출이 가능한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서 제출 방법을 알아볼게요.
온라인 진정서 접수 요령
1️⃣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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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포털 로그인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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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증서(토스)로 로그인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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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의 토스 앱으로 인증 동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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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완료 버튼을 눌러 로그인 |
2️⃣ 진정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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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신고 1단계: 근로자 개인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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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신고 2단계: 회사 및 대표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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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신고 3단계: 진정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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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신고 4단계: 관할 관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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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정 접수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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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완료 안내 문자(알림톡) 수신 (평일 기준 1~2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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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근로감독관 배정, 보통 2~4주 이내 출석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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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요청: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 모두에게 통보
→ 일부 사업주는 출석하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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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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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할 근로감독관 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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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출석요구 |
보통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게 되는데 이때 일정을 조율하시면 돼요.
📌 출석 전 증거 준비 필수
- 신분증
- 근로계약서
- 급여내역
- 급여 통장 입출금 내역 (은행에서 발급, 원본 유지 권장하고 기간은 재직중으로)
- 기타 체불 내역이 있을 경우 관련 증거
- 퇴직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합니다.
4️⃣ 조사 결과 및 시정 조치
-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용자(회사)에 시정지시가 내려갑니다.
- 시정 완료 시 사건 종결
- 불이행 시, 사용자(회사)에 대해 형사 입건 가능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5️⃣ 예외: 민사 소송 또는 별도 소송 대상인 경우 (주의!)
다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진정 아닌 상법/민법에 따른 민사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 소송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 근로자 본인이 '등기이사'인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기재된 등기이사는 '사용자'로 간주되며,일반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단, 다음 조건을 입증하면 예외 인정 가능: 대표이사로부터 지속적 지시 및 보고 체계 존재 (주종관계 입증)
- 일일 업무 보고서, 이메일 지시 내역 등 입증 필요
- 약간의 지분율은 큰 영향 없어요
📌 법인 설립 시 명의만 빌려준 경우
- 소규모 법인 설립 시 명의만 이사로 등기된 경우도 등기이사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에도 사용자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 법인 설립 후에는 사임을 요청하세요.
(사임 등기를 위해 이사 사임서, 인감증명서 필요)
📌 개인카드로 경비를 사용한 경우
- 법인카드가 없거나 급한 경우 근로자가 우선 경비를 결제하고 후에 청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체불되는 경우가 있는데 노동포털 진정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 사업자가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 등을 실제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마찬가지로 노동포털 진정으로 보장되지 않아요.
-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국가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성립해요.
- 불법영득의사를 증명해야 돼요.
-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하는 것이 무혐의를 방지할 수 있어요.
- 단순 횡령에 비해 업무상 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편이에요. (횡령 금액이 클수록 더 높아짐)
경험으로 알게 된 내용이지만 지역이나 근로감독관의 성향에 따라서도 대처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을거예요. 미리 해당 정보를 숙지하고 피해를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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